"올 지방재정 600억 세입 부족"

한국 지방세연구원 경고 "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초유의 사태 대비해야"

31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대구시의정회, 경북도의정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주최로 기획재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취득세 인하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세입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반면 복지 확대로 세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10년의 지방정부 세입 증가율이 4%인 데 반해 세출은 7.7%로 이러한 추세를 방치할 경우 2014년부터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임상수'박지혜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지방재정 압박 진단과 과제-유럽 재정 위기 전철 밟나'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재정에서부터 지방정부는 세입이 53조6천900억원으로 당초 예산 53조7천500억원보다 600억여원이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세입 부문에서 경기침체와 주택거래 부진이 재산세 주택분과 재산세 토지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등 5개 주요 지방세 항목의 세입이 1조2천2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순세계잉여금도 1조2천2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세출 부문에서는 정부의 영유아 보육 지원 및 미취학 아동 양육 지원 확대 등의 복지 지출 확대와 추경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정부의 세출이 당초보다 1조5천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방재정 위기가 가시화된 이후에도 지방재정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연구원은 당장 2014년부터 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지방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이 추산한 2013년 지자체 수입은 169조6천600억원인 반면 지출은 165조1천억원이다.

연구원은 지방재정 압박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 비상계획'으로 개편,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위기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제약도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가중시켜 지방행정 마비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권고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해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