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크게 달라졌다.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박 대통령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발표 4일 만인 12일 '원점 재검토'로 돌아서 악화된 민심 진화에 나선 것이다.
후속 조치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새누리당 지도부에 세제개편 수정안을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현 부총리보고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근로소득세제개편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는 예상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말까지만 해도 세제개편안 방향이 맞으며 '홍보가 잘못된 것 같다'며 언론 탓을 하던 청와대는 12일 아침까지도 입장이 엇갈렸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내부 기류는 감지됐지만 원점 재검토로 물러설 것이라는 전망은 없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먹혀들면서 넥타이 부대까지 합류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는 다소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등 여권 내부에서 자칫 실기할 경우, 10월 재보선 정국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최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전달됐다.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라인에서도 재빨리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각각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파동이 조기에 정리된 것은 우려와 달리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의 청와대 비서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세제개편안을 밀어부칠 경우 MB 정부 초반의 쇠고기 촛불사태처럼 민심이반을 불러오면서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도 상당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세제개편안 논란의 주역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등에 대한 정치권의 인책론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