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만 주는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 한 마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한 교육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의 근본 목적은 제목처럼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일반고의 역량 강화보다는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제재에 몰려 있다. 그나마 특목고나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는 손을 대지 않아 반쪽 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고교 등급제, 대학 본고사, 기여 입학을 금지한 이른바 3불 정책은 많은 문제점은 있었지만, 1999년 이후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특목고 허용 등으로 고교 등급제가 흔들렸고, 대학의 심층 논술, 면접시험으로 본고사 금지도 일부 허물어졌다. 기여 입학제를 제외한 나머지 2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사이 특목고가 많이 늘어나고, 이명박정부 때는 고교 다양화를 이유로 자사고와 자공고를 크게 늘려 고교 등급제는 아예 없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고교 등급제 금지를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학교 현장을 도외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당장, 설립한 지 2, 3년밖에 되지 않는 자사고와 자공고를 무력화시켰다. 더욱이 고교 서열화의 주범인 특목고와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손도 못 대 확실한 대안 없이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을 뒤집는 수준일 뿐이다. 이번 방안이 믿음을 주려면 일반고의 역량 강화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고, 특목고 등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자사고와 자공고의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로 듣고 개선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