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세금, 당연한 권리 아니죠…김 박사가 말하는 스웨덴 복지

교육 무료, 의료 무료, 무료, 무료…. 스웨덴의 복지는 거의가 무료이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스웨덴을 '복지 천국'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복지가 저절로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고 김태자 박사는 강조한다.

"스웨덴 복지의 역사는 100년에 이릅니다. 그 복지의 원천은 노동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일을 가집니다. 열네 살이 되면 일을 하고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67세까지 세금을 냅니다. 수입에 따라 최대 65%까지 세금으로 냅니다. 얼마 전까진 88%였죠. 그 세금으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복지를 정부에서 '당연히 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보험료는 잘 내지 않으려 하면서, 받기만 하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과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한국 사람들은 '복지 천국'이라는 결과만으로 스웨덴을 보려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은 아직 무한 복지를 위한 기반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공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거의 없긴 하지만 한국처럼 '병원 쇼핑'을 다니지는 못해요. 모든 국민들의 의료기록이 전산화되어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의료 재정의 낭비를 막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군데씩 병원을 다니는 걸 보면 정말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박사는 현재 스웨덴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은 책을 준비하고 있다. 스웨덴 복지의 역사와 장단점, 한국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담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홍헌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