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댓글 사건 국정조사로 노린 것은?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파행 끝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16일의 1차 청문회에 이어 19일 국정원 직원 등 26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열었으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의 유일한 성과는 '국정조사 무용론'의 재확인이라는 냉소까지 나온다.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당이 노린 것은 지난 대선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불법 선거임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문제는 대선 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 같은 노림수를 새누리당이 앉아서 보고만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임은 누가 봐도 분명했다.

증인 채택 문제 등에서 새누리당이 보인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끈 일차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민주당이 잘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댓글 사건의 책임자인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언대에 세웠지만 '조직적 대선 개입'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댓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봤다면 너무 순진했다. 실체적 진실을 원했다면 진작에 특검으로 갔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파행으로 치닫더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촛불 집회 참여는 민주당의 이러한 속내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파행을 예견하고 국정조사를 밀어붙였다는 의심도 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