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거래절벽 막을까…지자체는 稅收 급감 비상

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에 시장 관망세 더욱 깊을 듯

아파트 전세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중대형 규모 전세 물량 3건만이 게시되어 있다. 중소형 평형 전세물건은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제 개편이 추진되면서 심각한 거래 절벽에 빠져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촉매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부동산 반응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정중동이다. 정부의 단기처방이 나올 때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냉온탕을 오갔다.

4'1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서 지난 6월 분양을 뺀 개인 간 아파트 거래량은 8천315건으로 대구의 평년 거래량에 육박할 정도로 주택 거래가 몰렸다. 그러나 혜택이 끝난 7월에는 2천563건으로 급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안을 거세게 반대해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가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기대 심리만 잔뜩 심어줘 결과적으로 때를 기다리자는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은 부동산 이슈는 되겠지만 머무르는 임대 수요를 얼마나 돌릴지 미지수다"면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로 '전세→내 집 마련'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구조는 전세 대출 확대 등으로 전세대출은 받기 수월한 반면 취득세 감면혜택 등은 막혀 수요자가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권오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정부가 전'월세난을 막는다고 했지만 정작 현 상황은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앉는 게 수요자에겐 더 나은 구조"라며 "매매활성화 대책 또한 주택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사라지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방정부도 발끈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재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발끈하고 있다. 지방 세수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세수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8%(대구 32%) 수준이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역 세수 감소 예상액은 500여억원(4개월 기준)에 달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 감면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져오고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22조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소득'소비세를 독점하면서 국세 수입은 매년 9%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산 과세 위주의 지방세 증가율은 매년 5~6% 상승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취득세 감면 때마다 지방재정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세율을 이용한 정책으로 지방재정 자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방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