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매매 활성화 패키지 대책 마련"-野 "빚 더 얻어 집 사라니"

부동산 해법 놓고 대립 격화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부동산 대책으로 옮아가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서민 전세난 완화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에 나서자 민주당이 졸속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각종 부동산 활성화 법안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 매매와 전세 시장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대책안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갖고 28일 공급 물량 조절과 금융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전세대란이라는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날 협의에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 금융을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거론됐던 방안들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기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열풍이 불던 한여름 열기를 식히는 냉방장치"라며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한겨울에 그런 냉방장치를 가동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매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 인위적인 규제책은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가 근본 처방책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얼렁뚱땅 내놓은 날림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전세가격이 50주 연속 상승하는 동안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일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면서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의 재탕 수준에 불과한 대책 마련에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활성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돈 없어서 빚을 얻어 전세로 사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된 바에야 또 빚을 얻어서 집을 사서 살라는 대책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진단과 처방이 다 잘못됐다.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들은 이미 전'월세 시장에 나와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폐지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장 의장은 "지방 재정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최종 대책안을 마련하면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민주당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