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개편안 또 서민만 봉?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산업용은 그대로 둔 채 사실상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가스 등 발전원료의 가격 변동에 맞춰 전기요금이 조정되는 제도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전기 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상승분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지는 것이다.

전기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내놓은 누진제 단계 축소도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는 1단계 100㎾h 이하, 2단계 101~200㎾h, 3단계 201~300㎾h, 4단계 301~400㎾h , 5단계 401~500㎾h , 6단계 501㎾h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새누리당은 누진제 적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가구의 62%가 속하는 200~600㎾h 구간에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1~2단계(200㎾h 이하) 구간은 현행 수준, 900㎾h를 초과하는 전력 다소비 가구에는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조정한다는 것.

하지만 한여름과 한겨울 등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자칫하다가는 기존 6단계보다 더 큰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누진제 구간 축소가 서민층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

한국전력거래소가 발간한 '2012년도 발전설비현황'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는 112.61원/㎾h로 용도별 전기 판매 단가 중 가장 비싸다. 반면 전체 전기 소비의 5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92.83원/㎾h로 주택용의 82% 수준이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여론이 악화될 경우 중산층 부담을 증가시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수정된 세제개편처럼 다시 손질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