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체납, 강력한 제재 취해야

호화 생활을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는 장기 체납자를 막을 수 있는 정부 부처 간 공조와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 대부분 지역가입자들로 밝혀진 이들 장기 체납자들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악의적 얌체족들이다. 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보험 혜택이라는 공짜 점심만 먹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와 불이익을 가해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을 분석한 지난 7월 기준 장기 체납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 5천 가구로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조 9천791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1%인 6만 2천404가구는 904억 원을 체납하고도 올해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가운데는 3가구가 100회 이상 해외를 다녀왔고, 141가구는 50~100회, 87가구는 31~50회, 357가구는 11~30회, 1만 6천659가구는 2~10회, 4만 5천157가구는 1회 해외에 다녀왔다.

재산액 상위 10가구는 수백억 원 재산가였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탤런트도 얌체 체납 행렬에 편승하여 공짜 점심을 즐겼다. 거의 연체가 없는 직장가입자들은 봉급쟁이를 봉으로 아는 봉봉세도 열불 나는데, 생계형 체납이라 둘러대는 건보공단의 안이한 자세에 더 열 받는다. 고액 자산가의 고의적 건보 체납에 대해 강력한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등과 자료 연계와 공유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질적 불이익과 경제사회 활동에 제약을 가해야 건보료 체납의 유혹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