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영구 인하 유력, 전세수요 매매로 돌아서나

전국 전세보증금 평균금액(2012년 기준)이 1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초유의 전세난 속에 서민들의 전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김태형기자

정부가 27일 오후 발표할 부동산 전'월세대책 윤곽이 잡히면서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바꾸기 위한 진작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주택 구입자 대출 혜택 등의 대책이 대거 마련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라든지, 월세 세입자 지원 등은 당장 주머니를 덜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정치권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 약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세 세입자 지원 확대

정부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총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지만 이를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대신 일정 한도 안에서 월세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도 나온다. 이 상품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최고 한도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기존 상품처럼 만기 때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깡통 전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 7'24 부동산 후속 대책 때 발표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져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전월세 대책이 내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 상당수를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여 전세 쏠림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 대책의 골자가 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대출을 오히려 늘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시장 활발 기대감 '솔솔'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얼어붙은 거래시장을 살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6억 초과~9억원 주택은 현행 그대로 2%로 유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취득세 영구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취득세 감면 등 세제 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며 "더욱이 이번 취득세 인하 방안은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6억원 초과 주택에는 실질적인 취득세 인하 혜택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는 또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과 금리를 현재 생애 첫 주택수준으로 완화한다.

생애 첫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연 2.6~3.4%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전용 85㎡ 이하 6억원이하 주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전세물건 품귀로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이들이 생애 첫 대출만큼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대거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