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개입 대통령이 사과하라"

"재판서 가릴 일…법대로 하면 될거 아니냐"…3대 쟁점 날세운 공방

민주당이 지난달 3일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45일 만에 성사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은 각자가 '할 말만' 다 한 '빈손'회담으로 끝났다.

16일 오후 박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30분 동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만났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담은 외국 순방을 하고 돌아온 박 대통령의 귀국 보고로 화기애애하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과 선거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배경, 민생과 경제민주화 등 3대 쟁점을 두고 김 대표의 문제제기가 시작되면서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창과 방패의 싸움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사건으로 불거진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사과할 수 없고, 전 정부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하는 일도 없다"며 "재판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문책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의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분리해 검찰'경찰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은 확고히 하겠다"면서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필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주당 역시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수사권을 존치시켰다"고 지적했다.

'혼외자녀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압박설에 대해서도 대립은 이어졌다. 김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채동욱 검찰 총장이 사퇴하도록 압박을 넣었다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박 대통령은 "그런 일 없다"며 "검찰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야당이 나서서 진실규명 하는 것이 도리인데, 배후 운운하는 것은 정략적인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민생 현안에 대한 신경전도 피할 수 없었다. 김 대표가 이명박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은 경쟁력을 낮춰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높이는 건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되,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증세할 수도 있다"고 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