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보조율 10%p 인상…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지원

정부가 26일 확정한 2014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가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5대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 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이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에도 나선다.

◆지역 사업

정부 예산안 가운데 지역 사업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지역 공약과 지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정 확충 지원이 핵심이다.

지역 공약 사업의 경우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나뉜다. 계속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차 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신규 사업은 핵심'숙원 사업을 지역별로 1, 2개씩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이 선호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가 발전 계획과 지역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 또 주민 안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이 우선시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지방 간 기능 재조정을 전제로 지방에서 요구하는 현안과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패키지로 마련한다. 우선 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포인트(p) 확대한다.

지방에서 추가 확보되는 재원 1조5천억원가량을 기초연금'보육료 등에 활용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또 지방에 투입되는 보육보조율을 10%p 인상하고, 2015년부터 세출 규모를 조정해 향후 10년간 5조원 수준의 지방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SOC 사업의 경우 투자 규모는 총 23조3천억원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지역 공약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3천억원 늘렸다.

전국에 산재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 대비 305% 증가한 620억원을 투입하며 울릉도와 흑산도에 35억원을 들여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신성장 동력을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24조3천억원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의료'문화 등 신성장 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데 투입한다. 또 MICE'크루즈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6차 산업화 등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비중을 둘 계획이다.

일자리 확충과 관련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유도하고, 장년층'노년층의 경험을 살리면서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을 늘린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현장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인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고위험 산모와 중증 질환자 통합치료센터 두 곳을 신설하고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1회 5천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22만원에 불과하던 국가 장학금은 180만원으로 증액되고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도 신규로 지원한다.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는 최대 20만원이 지원되고 치매 환자 5만여 명에게 신규로 치료비가 지원된다.(표 참고)

장애인연금 예산이 확대돼 현재 월 10만원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두 배 늘어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이 월 1만원 인상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이 71개에서 77개로 확대되고, 예술인 사회보험제도 확대와 전문무용수 치료'재활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 안전

4대 사회악'환경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등 든든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예산이 책정됐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3천426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를 신규 건설해 총 37개소의 센터가 생긴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도 13개소에서 6개 늘린다.

농어촌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올해보다 5천 가구 늘려 2만 호에 예산이 투입되고 산업단지 화학물질 특수사고 대응단 신설(203억원)과 침수'산사태 예방'투자에 8천689억원이 소요된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사병 봉급이 15% 인상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군수지원 능력이 보강된다. 400억원을 들여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고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예산 227억원도 배정됐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