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관 내년 성장률 잇따라 하향-내년 세수 확보 우려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잇따라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 세수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0일 '2013년 한국은행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올 7월 발표한 전망치 4.0%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내년 상반기 경제성장률로 3.9%, 하반기 경제성장률로 3.7%를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은 이유는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교역 신장률 하향 조정, 원유 도입단가 상승 등의 원인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향후 성장경로에는 민간부문 경쟁력 제고에 따른 선진국 성장세 가속화 등 상방 요인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유가불안 등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다. 하지만 하방 리스크가 우세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달 8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7%로 0.2%p 내렸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중국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가 불안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또 이달 2일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국내외 기관들이 연이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춤에 따라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내년 세제 개편안은 3.9% 성장을 전제로 짜여진 것이어서 성장률이 이에 못미치면 세입 여건도 나빠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9월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3.9%를 전제로 세수 전망치를 올해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218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0.1%p 하락하면 2천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수 차질이 빚어지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4%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실질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