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국감' 말고 '정책국감'을…朴 정부 첫 국감

14일, 박근혜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다음 달 2일까지 역대 최대규모인 630개 기관을 감사한다.

여야는 정책국감에 이구동성이지만 정치권은 정쟁 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아무리 민생, 경제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를 외치더라도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는 복지공약 후퇴, 국가정보원 개혁,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답을 해야 한다. 야권도 걸핏하면 안보정국을 만든 여권을 두고 전'월세 대책이나 동양그룹 사태 등 새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할 태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일제히 국감에 돌입했지만 이슈는 여전했다. 법사위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문제 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위에선 이명박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문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새 정부 들어 불거진 역사 교과서 우편향 문제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에서만큼은 정쟁을 접고 정책으로 대결하자며 대국민 선언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에 정쟁 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 선언을 제안한다. (여야) 각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양당 지도부가 손잡고 국민 앞에 함께 정쟁 중단을 약속하면 여야 모두 정쟁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기국회를 가장 진지하고 내실있는 국회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의원들도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쟁이 아닌 민주주의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에서만큼은 새누리당과 뜻이 같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을 해왔다. 국감 본래 의미를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민심의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거짓과 정쟁으로 덮으려 하면 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