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대운하' 일정 부분 책임"

감사원 사무총장 발언 파문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김영호 사무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김 총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또한 수심이 6m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도 있었고 행정부를 통한 간접적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했다"며 "그러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고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준 것이라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사업을 판단할 만한 전지전능한 기관이냐"라며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이며 사업 성과는 추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 감사원이 할 몫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대강 대운하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감사원이 일으킨 관재(官災)"라며 "이 전 대통령과 감사원은 형사책임이 있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감사원이 확보하고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선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