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기초 인프라 확충, 지역간 격차 줄일 것"

지역발전 재출범 100일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이원종 위원장 체제로 재출범한 지 15일로 100일이 지났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국민행복,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비전 설정-지역 순회-의견 수렴 등을 통해 HOPE 1단계(정책 방향 설정)를 마무리했다면 이제는 HOPE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HOPE 2단계(정책 구체화 및 실천) 진입을 선언했다.

이원종 위원장 체제의 지역발전위원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정부 당시 지역발전위가 추진해 온 지역발전전략인 '5+2광역경제권'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HOPE 프로젝트와 '지역행복생활권'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SOC와 대형사업이 지역정책의 전부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없애기와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발전위가 제시하고 있는 외형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탈피, 실질적으로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국민행복,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사실상 지역발전정책의 포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에 대해 수도권과 똑같은 발전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지역발전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생활권 전문위원회를 구성,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운영하는 한편 10월 말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생활권 발전 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과 중앙부처의 협업하에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관련, 6대 사업 분야 17개 실천과제에 총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