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민 차별받는 '문화가 있는 삶'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킨 박근혜정부의 문화 정책조차 지방 차별적이다. 같은 목적, 같은 유형, 같은 성격의 문화 사업이라도 서울에 있으면 모든 게 국비로 지원되고, 지방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 사업을 성사시켜야 한다. 운영도 100% 지방비로 대야 한다. 중앙 위주 개발 정책에 이어 문화 정책에까지 깊게 뿌리내린 지방 차별 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구도심의 근대 건축물 및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지역 근대산업 유산 예술 창작 벨트화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진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구 연초제조창을 이용한 대구예술발전소(대구 KT&G 별관), 경기도 포천 폐채석장을 이용한 포천아트밸리 조성, 충남 아산 구 장항선 폐철도를 이용한 문화공간 조성, 전북 군산 일제강점기 조선은행 등을 이용한 근대건축관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전남 신안 염전과 소금 창고를 이용한 소금체험장과 소금공원 등이 있는데 국비 193억 원에 지방비 193억 원이 투입됐다. 국비만큼 지방비를 댄 것이다.

문화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게 도시 폐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게 국내 첫 화력발전소인 서울 당인리 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질의 자료에 따르면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사업은 930억 원 예산이 전부 국비로 충당된다. 서울시 부담은 단 한 푼도 없다. 모든 게 유리한 서울이 또다시 특혜를 받고 있다. 문화 정책의 심각한 서울 우대와 지방 차별,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