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문화사업할 땐 나랏돈, 대구선 시민 주머니 털어라

서울의 문화시설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반면 대구 등 지방의 문화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 집행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비례)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마포구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사업 경우 총사업비 93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난해 완공된 대구예술발전소는 총사업비 160억원을 국비와 지방비 5대 5로 매칭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따졌다.

강 의원은 "문화부가 추진 중인 과거에 썼던 폐산업시설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로 탈바꿈하는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사업'이 해당 지자체가 반기는 좋은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은 국비로 전액 충당하면서 지방은 매칭 의무화하는 관례는 정부의 '서울 일핵주의'가 만연화돼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사례는 대구예술발전소뿐 아니라 폐채석장을 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킨 경기도 포천아트밸리, 충남 아산 공연예술극장(구 장항선), 전북 군산 문화공간(옛 조선은행), 전남 신안 문화체험공간(폐염전) 등에서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 문화시설의 조성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비형평성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문화부가 운영주체가 돼 국비로 운영하도록 계획이 수립됐지만 대구예술발전소 등 지방의 문화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전액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실제 지방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서울의 문화시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오히려 지방은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다양한 문화 창달을 통한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역행하는 문화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서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부가 직접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방의 사례를 들어보니 그동안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강 의원의 지적대로 지역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