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 챙기려 `지방` 버린다

朴 '복지' 챙기려 '지방' 버린다

정부의 복지공약 재원 확보를 위한 SOC 예산 감축 방안으로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SOC 사업이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부 둘째 날 국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안동)은 "서남해안권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이 경북북부와 강원지역 등을 포함한 'U자형'으로 바뀌는 길목에서 SOC 예산을 줄이는 게 바람직한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보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SOC 낙후지역'일수록 소규모 예산의 삭감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았던 경북북부지역과 동해안 지역이 '세출구조조정의 유탄'을 맞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이들 지역이 국토개발에서 소외돼 '길 없는' 지역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예산 당국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복지공약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134조8천억원 중 84조1천억원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84조1천억원 가운데 SOC 사업 예산 11조6천억원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SOC 삭감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357조7천억원)은 올해 예산(342조원)보다 총 지출이 늘어났지만, SOC 예산은 23조여억원으로 5%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북과 강원, 경남 서부 지역 등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반 년 앞둔 지역 정치권도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박근혜정부가 복지공약 확대를 위해 지방을 홀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대로 SOC 예산이 줄어든다면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동해중'남부선 ▷동서4'5축 고속도로 ▷안동~포항 국도 4차로 공사 등 지역 SOC 사업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전체 SOC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경북북부지역,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도 폐광지역 등 '만성적 6대 낙후지역'에 대해선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증가액의 절반이 복지지출이고, SOC와 농림 분야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한눈에 알아보고 SOC 삭감 계획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액의 분야별 구성비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