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나눠 최하위 그룹 대학 퇴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방안…'상위'는 자율적 검축 유도

모든 대학의 정원 감축과 일부 대학의 퇴출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시동을 걸었다.

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 감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17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정책 연구팀의 배상훈 교수(성균관대)가 새로운 대학평가제도와 이를 근거로 한 구조개혁방안을 발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평가를 통해 대학을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정원을 차등 감축하며, 특히 최하위 그룹은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학평가 방식도 바뀐다.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눈에 보이는 정량지표를 활용해 하위 15%에 불이익을 주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정성지표를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며, 최하위그룹은 학교폐쇄(퇴출)한다. 대학 정원은 상위그룹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되, 하위'최하위그룹에는 정원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한다.

이와 병행해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대학 특성화 및 정원 감축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두뇌한국(BK)21플러스 등 재정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정원외입학 축소, 동일법인의 전문대-일반대 간 정원 조정, 장기 미충원 정원의 차기 연도 이월 제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사학법인이 해산할 때 재정 기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도 개정, 사학 설립자들에게 퇴출구를 열어주기로 해 향후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정량지표를 활용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실제 퇴출 대학이 적은데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좀 더 과감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대학평가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배 교수는 "2020년 이후에는 대학의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하며,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위기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성평가와 정원감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대학의 의견을 모으고 각계 여론을 수렴해 연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