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쪼개진 검찰…지휘체계 붕괴 폭로전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 지검장이 윤 지청장의 '항명발언' 이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왼쪽). 윤 지청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하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뿐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도 정치 개입 글을 트윗'리트윗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전열을 새로 정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벌어진 검찰 내부의 보고 혼선을 '항명' 내지는 '하극상'으로 보고 '검란'(檢亂)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트위터 여론조작'으로까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이뤄졌다며 향후 공세 방향을 재설정하는 중이다. 일각에선 재(再)장외투쟁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실무 책임자(윤석열 여주지청장)와 지휘 책임자(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가 전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주장, 반발, 반목한 것을 두고 국감중반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조직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 실망을 넘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 동일체 원칙'의 위배, 특수 라인과 공안 라인의 '파벌 싸움'으로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 세력에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의 트위터 여론조작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윤 여주지청장이 제기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치권은 민생과 복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던 국감장이 10개월 전으로 돌아가 '대선이 제대로 치러졌느냐'만 두고 정쟁을 거듭하는 것에 혀를 차고 있다. "국민적 반감이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다.

한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여주지청장과 조 지검장이 국정원 직원 추가 체포를 위한 공소장 변경을 윤 지청장이 정식으로 보고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윤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서도 글을 퍼 날라 추가 체포를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구두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지검장은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윤 전 팀장이 보고서를 내놓았을 뿐 이를 사실상 반려했다고 반박했다.

윤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음도 알렸고 조 지검장은 참다 못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여주지청장은 법원에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트위터 여론조작 의혹까지 더한 변경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이번 사건에서 빠졌다. 상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빠뜨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치권은 국정원의 트위터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남북정상회담 사초 실종 이슈가 덮였다고 보고 있다. 사초 실종은 여권에 유리한 이슈였는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범위가 트위터로까지 확대되면서 야권이 반전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