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제2 새마을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미래지향적인 시민 의식 개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민 통합을 이끄는 공동체 운동, 창의력과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창조 운동, 지구촌 행복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운동 등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공동체 운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없애고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을 메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갈라졌다. 민주당은 또 다른 10월 유신으로의 회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에 '새마을운동은 유신 이념의 실천 도장'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새마을정신을 강조하는 것을 유신과 같은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농촌 근대화에 이바지했으며 오늘날에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로 전파돼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이후 유신 체제가 출범, 박정희 독재 정권의 기반이 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제2 새마을운동을 제안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시대 변화에 맞춘다고 하지만, 관 주도로 시민 의식을 개혁하자는 발상 자체가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지적 수준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등 트위터상에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제2 새마을운동의 실천 방안도 공허하게 들린다. 국민 통합,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해소 문제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 통합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은 흐지부지된 것처럼 보이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구호와 캠페인에 의존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창조경제'를 강조하지만, 정부 부처의 부서명에 '창조'가 많이 붙었을 뿐 별 진척이 없다. 개념이 모호한 구호 아래 추진 방식도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 '제2 새마을운동' 역시 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자는 것이어서 호응을 얻기가 어려워 보인다. 인사에서 '올드 보이'의 기용,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으로 상징되는 구시대적 정보기관의 전횡에 이어 '과거 회귀형' 통치 방식이 재현되는 것처럼 여겨져 앞날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