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의 窓] 소통은 불신을 막는다

신문을 읽다 보면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라는 기사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생활에 행정이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행정 불신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의 일방주의적인 업무처리 방식의 문제가 한몫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못 믿겠다는 것이다.

학문적 의미에서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일방적, 독단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단어가 뒤따라 붙어 명예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자가 '행정불신'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지금 포항시의 행정이 불신을 낳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홍보에만 치중해 방영 계획도 잡히지 않은 드라마 '강철왕' 제작에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포항시의회가 이달 중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혜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드라마 제작과 방영이 안 될 경우 포항시가 13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4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지부진하던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도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이 어려운 상수원보호구역에 부지를 조성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부지를 상수원보호 구역과 관계없는 지역으로 추진했더라면 지금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바탕 홍역을 앓은 양덕동 승마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주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승마공원을 조성하려 한 포항시의 행정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결국 자녀등교거부라는 더 큰 반대에 직면하자 공정률 90% 상태에서 없던 일로 돼버렸다. 곧바로 행정불신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앞으로 포항시가 추진하는 사업마다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위 사안들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포항시의 행정이었지만 오히려 불신을 불러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가 돼버렸다.

그렇다면 행정불신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일 것이다. 일방적, 독단적이 아닌 주민들과 사업대상자들과 서로 소통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무원이라고 만능일 수가 없다. 인간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신뢰가 구축되고, 더이상 행정불신이라는 단어는 기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되풀이되는 실수는 결코 실수로 가벼이 넘길 수 없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