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해 대선 불공정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 역시 종편에서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강조했다.
근거는 국정원이나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이나 트위터의 멘션 달기 혹은 리트윗이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수사 중에 있다. 대북심리전단을 가동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건인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달았다는 70여 건의 인터넷 댓글과 139건 트위터 멘션이 대선을 좌우했을지 생각해보자. 국정원 직원이 직접 올린 트윗 멘션 139건 가운데는 문재인'안철수 비방이 64건, 박근혜 찬사는 6건이다. 야당 주장대로 트위터에 올린 약 5만 6천여 멘션이나 리트윗이 전부 대선 개입 증거라고 치자. 그래도 트위터에 유통되는 멘션이나 리트윗 2억 8천800만 건의 0.02%에 불과하다.
국정원이 정말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왜 이 정도로 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SNS로 유통되는 글의 절반 정도는 좌지우지해야 대선 영향력이 극대화될 텐데 말이다. 국정원 댓글을 빌미로 국회는 무려 8개월이나 민생을 팽개치고 있다. 현 대통령은 51.6%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현재 지지율도 60%대에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해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약 7~8%는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국민 심중을 제대로 읽고, 민생에 전념하는 국회로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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