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스모그, 적극적 대책 필요하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스모그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국내 대기 환경 측정 결과 중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최고 5배가량 높았으며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보다 4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기환경지수 중 '민감군 영향' 단계를 넘게 돼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상황이다.

중국 스모그는 경제 발전으로 말미암아 석탄 사용량과 자동차 배기가스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이 입는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봄철에 겪게 되는 황사 피해에 더해 겨울철에 연례행사처럼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도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스모그는 흙먼지가 그대로 날아오는 황사와 달리 각종 화학물질은 물론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고 초미세먼지 비율이 훨씬 높아 독성이 더 강한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호흡기 질환 등을 지닌 노인의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 등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국내 유해 대기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하나 대구는 유해 대기물질 측정망이 단 두 곳에 지나지 않으며 측정 횟수도 월 1회에 그쳐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뽑아 대응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초미세먼지는 예보 항목에 들어 있지 않고 2015년부터 예보할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없다. 또 중국과의 공동 대응 체계는 중국이 오염물질 배출원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중국에 자료 공유와 공동 예보 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해 놓은 정도에 머물고 있다.

중국 스모그가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현실 속에서 큰 괴리를 보이는 대책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당국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인원과 장비를 보강, 유해 대기물질 관리 방식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오염물질 줄이기 대책을 촉구하고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공동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의는 책임 문제를 따지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활발한 대화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