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혈세로 사는 정당들, 정작 정치는 실종

국가보조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각 정당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쟁이나 일삼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도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새누리당은 517억 9500만 원, 민주당은 431억 5000만 원, 통합진보당은 74억 9400만 원,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은 4억 9000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각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정당 총 수입액 2974억여 원의 34.6%인 1029억여 원에 달하지만 국민의 생각을 헤아리는 데는 신경을 끄고 있다.

지난해 각 당은 국고보조금을 당비보다 두세 배씩 받아 챙겼다. 새누리당은 당비 229억 1700만 원의 2.3배, 민주당은 170억 8300만 원의 2.53배, 진보정의당은 1억 7000만 원의 2.89배를 지원받았다. 통합진보당만 국고 지원을 초과하는 당비(85억 7400만 원)를 거두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들 정당들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행복시대를 여는 데는 뒷전이고,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아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만들고, 과연 국가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는 각 정당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대폭 계속 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들도록 만들었다.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각 정당이 민생 해결에 무관심한 채 당리당략에만 사로잡히자 국민들은 정당 지원금이 과연 합당한가 되묻고 있다. 정당지원법을 손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고개 들고 있다.

군소 정당은 그렇다 치고, 정당정치의 두 기둥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싸움은 정파적인 전략과 정치공학만 앞세울 뿐, 정작 중요한 유권자들의 생활을 돌보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열정과는 거리가 멀다.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아깝지 않게 지금이라도 여야가 손잡고 민심을 살펴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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