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싸자니 '종북' 내치자니 '선거' 아쉽고…

통진당 사태, 난처해진 민주당

통합진보당이 정부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해체 위기에까지 몰린 가운데 민주당은 양비론을, 새누리당은 정부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진당이 앞으로 규탄 결의대회나 선전전 등 장외투쟁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자칫 '종북 세력'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싸잡아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민이다.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은 6일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성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과 촛불 시민이 연대해 저항해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하지만 '거리두기'로 초반 스탠스를 잡았다. 정당 해산에 '속도조절'을 주문하면서도 여권의 '종북 프레임' 공세에는 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신중해야 할 사안이지만 정부가 조급했다"고 했다. 하지만 "(통진당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종북세력을 배격하는 만큼 종북세력 척결을 정치 공작으로 삼으려는 세력도 용납할 수 없다"며 통진당과 새누리당, 정부를 모두 겨냥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정부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저를 흔드는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 국민안전, 국가수호를 위해 (정부가) 취한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재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의 국회 입성이 민주당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공동 책임론'을 펼칠 것이란 관측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