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①어린이집 비리

국가보조금이 전방위적으로 새고 있다. 나랏빚은 1천조(공공기관 부채 포함) 원을 넘어서 재정 불안이 우려되는데 국가보조금은 먼저 빼 쓰면 그만이라고 할 정도로 저급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나랏돈을 '눈먼 돈'처럼 쓰는 분야로는 어린이집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600개 어린이집을 특별 점검한 결과 36%인 216개소가 408건의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가보조금을 개인 돈처럼 쓰거나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빼돌리는 회계 부정이 총 적발 건수의 19.1%인 78건을 차지했고, 52건은 유령 교직원을 부정 등록하거나 아동 머릿수를 허수로 늘려 보육료를 빼먹는 방법으로 나랏돈을 탕진했다. 간식비를 빼내 옷을 사입거나 손자 장난감을 교구교재비로 사 주는 파렴치한 원장도 섞여 있다. 어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보조금 일부를 떼줄 테니 미리 어린이집에 이름을 올리자는 비리 제안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전체 어린이집 4만 2천527 곳 가운데 13.4%를 1년 동안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 평가 방법도 구닥다리다. 15년 전에 틀이 잡힌 서류 중심 점검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 중심의 상시 평가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며, 국가보조금 비리와 연루되면 다시는 보육 사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엄단할 필요가 있다. 날로 교묘해지는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식을 손 놓고 묵인해서는 안 된다. 윟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고를 다루는 각 분야 공무원들은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으로 관련 분야를 개혁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사업자들은 부정과 편법'중복 지출과 떼먹기의 부도덕한 운영을 근절하는 자기 정화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