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경찰의 위기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이 위기에 처해 있다. 언론에 보도된 전국적인 경찰비리 사례를 보면 낯이 뜨거울 정도다. 경찰관이 훔친 자동차 번호판을 단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구속되었고, 경찰 간부가 만취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 해임되었으며, 도박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신고자를 보복 폭행하기도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찰불신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리'불법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월 28일 윤재옥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953명 중에서 105명이 비리'불법으로 징계를 받아(징계율 2.12%)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비리'불법 유형별로는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이 각각 1명, 품위손상 9명, 규율위반 2명이고, 이들 중 2명이 파면되고, 1명은 강등, 2명은 감봉, 8명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도 마찬가지다. 10월 31일 김현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조직폭력배와의 연계의혹에서부터, 도박, 사건수사비 부당횡령,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이성교제, 절도,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저지른 비위가 2009년 44건, 2010년 51건, 2011년 55건, 2012년 55건, 2013년 8월 기준 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경찰범죄(일명 암수범죄) 등을 감안하면 실로 '경찰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경찰관의 비리는 존재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경찰관들의 비리와 범죄가 많은 국가는 대부분이 치안상태가 좋지 않은 후진국들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존경받고 청렴한 국가들은 치안상태가 양호하고, 잘사는 강대국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의 도덕적 자질과 역량이 중요하다.

경찰은 치안유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일부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경찰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 지킴이' 기관이다. 이러한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이 최근에는 변화하고 있다. 범죄 인지와 범인 검거 등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현대 경찰활동을 보면, 지역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와 협력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는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경찰활동의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지역사회로부터 여러 요구나 생각을 경청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경찰관의 도보순찰과 봉사, 지역사회 조직화, 시민친화적 접촉강화 등이 포함된다. 즉 경찰이 넓은 의미의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신뢰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찰의 잦은 비리, 범죄행위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매우 큰 장애요소로 남게 된다. 경찰은 국민과 소통하는 최일선의 법집행기관으로서 경찰부패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부패의 척도이다. 이러한 경찰부패는 국가의 법 집행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법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협력자인 일반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대책 수립이 급선무이다. 지금의 경찰위기는 대한민국 경찰을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경찰정신 재무장 교육훈련, 엄정한 신상필벌을 비롯한 조직관리의 확립, 인사행정 전반에 걸친 윤리성 제고 노력, 그리고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방지 등 '4대악'을 척결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역할의 중심에 경찰이 있다. 그만큼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당당한 경찰, 사랑받는 경찰상 정립이 필요하다.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