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광역경제발전위`도 해체 수순

MB정부 '광역경제발전위'도 해체 수순

정부가 대구경북권 광역경제업무를 총괄했던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광발위)를 비롯한 전국 7개 광발위를 4년여 만에 해체키로 하자 예산과 인력만 낭비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출범했던 지역혁신협의회가 정권교체 후 해체되고 MB정권 때 만들어졌던 광발위도 박근혜정부 들어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면서 역대 정부가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지역정책을 설계한 것이 입증됐다. 특히 대경권 광발위 해체로 대구경북 간 경제협력과 통합, 대도시권 형성의 추진체가 사라지게 돼 경북 북부권으로 도청이 이전하는 경북과 대구의 경제통합과 협력은 더 멀어지게 됐다.

대구시 및 경북도 관계자는 7일 "광발위는 MB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실천을 위한 핵심 조직이었지만 새 정부가 기존 광역행정구역 중심의 지역발전 개념을 폐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협의에 기반을 둔 지역생활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광발위를 해체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변이 없는 한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대경권 광발위는 광역 단위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MB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했다. 광발위는 그동안 광역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간 협력사업 발굴 등을 해왔다.

하지만 광발위는 사실상 협의체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간 경제협력이나 뚜렷한 연계사업 성과를 내지 못해 인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발위는 1년 예산 11억6천여만원(국비 6억4천만원, 지방비 5억2천만원)에 직원 13명으로 운영돼 4년간 연인원 50여 명, 45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썼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2006년에 대구경북 상생협력 차원에서 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운영되다 없어진 데 이어 광발위도 해체되게 됐다. 지역혁신협의회와 광발위 해체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광발위가 해오던 광역연계사업이나 대구경북상생협력사업, 지역발전사업 평가 및 발굴 등의 업무는 상당 부분 시'도로 이관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업무 이관 및 향후 대책을 광발위 총괄 조직인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