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청와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36개 국가 전자정부 시스템의 설계도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 기술 등 관련 자료의 복사본을 요구해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원은 2008년 1월 21일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요구를 받고 노 정부 5년 동안 추진된 전자정부 지원 사업 결과물을 청와대에 넘겼다.
진흥원 측은 당초 '국가 보안'을 이유로 이 요구를 거부했으나 청와대 측이 공문으로 정식 요청함에 따라 외장 하드에 담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외장 하드는 현재 청와대나 국가기록원 등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이를 공개한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전했다.
이 자료들엔 전자정부의 방화벽 등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통합 안보 관제 시스템,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외교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외교 정보 전용망 등 주요 국가 기간망이 포함돼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은 외부에 노출되거나 뚫릴 경우 국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내부 논리 체계 조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둔 청와대 측이 이런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배경을 이해하기 힘들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전자정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지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도까지 요구한 배경으로는 석연찮다.
정권 말 청와대로 넘겨진 시스템 설계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어떤 불순한 의도로 사용된 적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밝히는 것은 전자정부 시스템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