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 갈아엎기 식 지역 발전 정책은 안 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 발전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면서 MB 정권 때 설치된 전국 7개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대구경북권 광역경제 업무를 총괄했던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광발위) 등이 4년여 만에 해체되면서 예산 및 인력 낭비는 물론 지역 정책이 또다시 원점을 맴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이 구체화된 것은 참여정부 때 지역혁신협의회가 출범하면서다. 혁신협의회는 선택과 집중, 혁신과 분권을 핵심 과제로 각종 연관 사업을 추진했지만 MB 정부 들어 '5+2 광역경제권' 계획이 수립되면서 결국 해체되고 광발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마저도 최근 지자체의 자율적 협의에 기초한 지역생활권 개념이 도입되면서 지역 발전 정책이 10년 넘도록 공회전만 되풀이하는 꼴이 됐다.

대경권 광발위는 그동안 광역 발전 시행 계획 수립, 시'도 간 협력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해 왔다. 사실상 위원회 성격상 협의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구'경북 간 경제협력이나 뚜렷한 연계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유명무실했다. 결국 광발위의 해체로 광역권 협력 발전의 추진체를 상실하면서 경북과 대구의 경제통합과 협력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 정책을 새로 설계하고 협의체를 만드는 등 전철을 답습하는 것은 정부의 지역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책의 부실을 입증한다. 기존 지역 정책에서 승계 발전시켜야 할 부분조차 정권이 바뀌면 백지화된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정권마다 갈아엎기 식 지역 정책이 계속된다면 정책의 혼선은 물론 지역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면밀히 지역 발전 정책을 수립해 버릴 것과 승계 발전시킬 것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