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투쟁 고삐죄는 민주…황교안·남재준 해임안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들은 민주당이 강경투쟁의 고삐를 더 세게 쥐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국회 내 설치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라는 '양특'(兩特)을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대여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9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특검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과 특검법안 공동발의를 결의한 만큼 최대한 야권연대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까지 힘을 결집해 집회 등 여론전을 펼쳐 여권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도 대여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1년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특위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예산안 심의를 벌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이 (국회가 합의하면 수용한다는 것이) 응답한 것이라면 새누리당의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서 기대에 못 미쳤다"고 시정연설을 평가절하했고, 다만 "매년 시정연설을 직접 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