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특검은 안 된다"…민주 "특검·특위 패키지 필수"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은 거부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요구에 절반만 응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일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 대변인은 "특위의 내용과 형식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며 "국가 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도 19일 의원총회에서 "외눈박이 시각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상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을 고수하며 국민의 삶을 궁지로 몰면 안 된다"며 "상식이 통하는 상생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지난 대선에 묶인 마음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함께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연장선에 있는 특검을 거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는 패키지'로 특검 없는 특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을 연대하는 구심점이 된 특검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어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위는 흥정대상이 아니다"며"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특검을 마다하며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 든다면 마침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공약파기에 대해 준엄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혀 험로를 예고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대치 정국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며 기대를 걸었지만, 특검과 특위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로 당분간 긴장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