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보조금 뒤에 '공무원 도우미'

사실 미확인·허위서류 작성…횡령 알고도 그냥 방치하기도

최근 공무원까지 개입된 국가보조금 횡령사건이 잇따라 적발(본지 19일 자 4면 보도 등)되면서 포항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항시는 사태가 악화되자 국가보조금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노점상 좌판 제작사업을 빙자해 보조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포항 죽도시장 전 상가번영회장 A(51) 씨와 좌판 제작업자 B(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업을 담당했던 포항시 공무원 C(53) 씨 등 2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상가번영회장 A씨 등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금 30% 중 20%만 상인들에게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 10%인 2천600만원을 좌판 제작업자 B씨로부터 받았음에도 마치 상가번영회가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 1억8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C씨 등은 보조금 통장 개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승인한 후 자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19일 경찰은 보육교사 근무일지를 조작해 3천4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지역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76명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이 중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을 알면서도 부정수급 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혐의로 포항시 담당공무원 2명도 함께 입건됐다.

또 18일에는 농가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금 등 보조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시의회 전 의장 등 15명이 붙잡혔으며, 이들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포항시 간부공무원 2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만 번듯하게 갖추면 별다른 확인도 없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보조금이 쉽게 지급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인맥을 이유로 특정 인물의 뒤를 봐준 사례도 많지만 대부분 현장조사 등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국민 세금이 이토록 허투루 새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21일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올해 정산한 보조금 자료를 토대로 전 실무부서를 상대로 관련 영수증 구비 및 집행내역에 대한 1차 점검을 벌이고, 1억5천만원 이상 민간보조금에 대한 원가심사도 강화하는 등 보조금을 받는 전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포항경제정의실천연합 정휘 조직위원장은 "지금껏 보조금을 집행해오면서 관례로 행해지던 악습이 결국 터져 나온 것 아니겠는가. 포항시의 보조금 관리체계 자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경찰 발표 외에도 이미 얼마만큼의 국민 혈세가 부정 지급됐는지 모른다. 강력한 환수조치 및 공무원 역량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신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