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 바닥 난 대구시 기금

부족한 일반회계 대출 2290억 중 610억 남아

김원구 시의원

대구시가 부족한 예산을 기금에서 충당해 특수 목적을 위해 적립돼야 할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김원구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내년도 예산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0월 말 현재 전체 기금 2천292억원 중 개별기금 잔액 406억원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 1천886억원 중 1천680억원을 일반회계에 대출해 200여억원이 남았고, 현재 전체 기금의 26.9%인 617억원만 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의 경우 전체 기금 1천367억원에서 개별기금 잔액 187억원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 1천180억원 중 1천130억원을 일반회계에 대출하고 50여억원이 남아 보전율이 17.5%인 240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3년 동안 일반회계가 기금에서 빌린 돈이 1천130억원에서 1천680억원으로 550억원이 증가했고, 내년에는 10개 기금에서 250억원을 더 빌릴 예정이라는 것. 더욱이 올 10월 말 기준으로 청사건립기금 252억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6억원은 전액, 인재육성장학기금 128억원의 98.5%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 지금 적립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긴급히 사용될지 모르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도 70%가량을 일반회계에 대출해주고 회수도 못 해 재난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채무이면서도 지방재정법상 금융기관에서 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에 포함하지 않아 시민에게 채무가 줄어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전 자치단체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개별기금은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한 후 남은 여유자금만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해 활용하고 있다"며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 즉시 상환하고, 청사건립기금은 향후 수요가 발생하면 사업 시기에 맞추어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