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개혁특위 구성·여, 예산안 연내 처리 '윈윈'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오던 정국이 파국은 면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8시쯤 3차 4자 회담을 열어 국가정보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만들고, 내년 예산안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고, 민주당은 특검 논의를 미루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보이콧'해 온 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전면 복귀하게 됐다.

양당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국정원특위는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게 됐다. 특위가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정원법 등을 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위 회의 가운데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되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당의 합의에 따라 국정원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를 상설 상임위화할 것인지 논의하게 됐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 정보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기밀 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위는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의 부당한 정보 수집 활동은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당은 국정원개혁특위가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소속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정보기관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사이버심리전 등에 대한 규제 등도 논의해 관련 내용을 연내 입법화하도록 했다.

지방선거와 교육 자치선거의 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도 만들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여야가 동수로 구성되지만,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며 내년 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먼저 확정한 민주당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새누리당의 입장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후보 난립으로 문제가 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손볼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생 외면과 준예산 편성의 압박을 받아왔던 예산안'법안 심의도 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을 연내 합의, 처리키로 했다. 민생 법안도 이른 시일 내 심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4일 국회 예결특위 간사 합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이날 논의에서도 '노른자'는 빠졌다.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선 그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강력히 주장한 특검 도입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다는 점에서 불씨는 남아있는 셈.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특검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