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었던 대타협 여야 후유증도 크네

서상기 "특위 합의는 역사에 죄"…민주 일부도 "특검 양보는 과오\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오던 정국의 파국은 면했지만 후유증은 여전하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가 구성됐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대구 북을)은 4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4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날 이례적으로 공개토론을 신청한 서 위원장은 "(이번 타협안은) 예산안 등의 통과를 위해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최경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애쓴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당 지도부가) 역사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의해 준 특위는 개혁특위가 아니라 '국정원 무력화 특위'"라고도 했다.

서 위원장은 5일"민주당이 특검 또는 특위를 추진하는 것은 친노세력 주도의 대선 불복 및 차기 집권 전략이다. 결국은 의정을 파행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도 "위원장 주고 입법권 줄 것 같았으면 진작 주시지 이 정도 줄 사항이었다면 한 달 전에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서로 견제 기능을 해야할 입법권과 특위 위원장을 패키지로 준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통해 정보기관의 기능이 약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은 공식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힘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친노 강경세력이 안철수 정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반민주 구도로 가져가는데 바로 국정원 개혁안으로 정쟁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의 가장 문제가 (국정원 특위를)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예산 다루는 시늉만 하고 예산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문제라든지 국내 정보 문제에 대한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안을 내놓고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이 부분은 다시 해야 한다. 예산안하고 국정원 개혁하고는 특위를 구성하는 순간부터 분리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 통과를 위해 분명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검 없는 특위에 불만이 큰 것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야권)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에게 한마디 양해 없이 특검을 양보해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기식 의원은 "우리 마음속에서 특검을 지운 것 아니냐. 연말까지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지도부가 약속한 대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지탄하기도 했다. 설훈 의원은 "여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 아니냐"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뭘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느냐"고 쏘아붙였다.

당내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관철을 위한 투쟁본부'(가칭)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특검을 양보한 것은 아니다. 특검 관철에 대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가열차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