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육성 `이랬다 저랬다`

지역산업 육성 '이랬다 저랬다'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면서 지역 산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성과를 내지 못해 '지방이 정책 시험장'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잦은 계획변경으로 사업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업 명칭과 범위가 바뀌고 그때마다 추진주체가 변경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광역선도사업과 신특화사업을 산업협력권사업과 지역주력사업, 지역연고사업 등으로 개편해 앞으로 5년간(2014~2018년) 지역 대표산업을 육성한다.

기존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른 광역선도사업이 2014년 종료되고 기존 전략사업이 올해 특화사업으로 통합돼 대상산업 및 육성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재의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지역산업 전반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도 자체 사업과 산자부의 다양한 지역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도 그 배경이다. 산자부는 내년 2월 말까지 대구경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지역 대표산업을 선정하면 3월 말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산업 계획이 자주 바뀌다 보니 산업육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보면 2012년에는 광역선도사업과 지역전략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되다 2013년에는 다시 광역선도사업과 신특화사업으로, 2014년에는 광역선도사업과 산업협력권사업(시범 시행), 신특화사업, 지역전통사업(시범)으로 바뀌고 2015년에는 산업협력권사업(본 사업)과 지역주력사업, 지역연고사업(본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잦은 사업주체 변경도 문제다. 실제 2004년 전략산업진흥계획 때는 전략산업기획단이 만들어져 이를 수행했고 2007년에는 테크노파크가 맡았다가 2009년에는 다시 선도산업지원단이 신설돼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이 때문에 기업지원기관들도 정부정책이 바뀔 때마다 새 정책을 학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어떤 사업이든 시간을 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데 사업 변경에 따른 추진주체가 수시로 바뀌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살리지 못하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기업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헷갈려한다"고 했다.

계명대 신진교 교수(경영학과)는 "지역산업 정책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전담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포괄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지역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