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뿌리산업 육성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고, 지역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첨단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구시의회는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산업집적단지 지정,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집적단지에 대한 지원, 뿌리산업 우수인력 확보,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을 명시하였다.

서유럽 각국에서처럼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의 장인 기술과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스위스의 시계, 독일의 칼, 이탈리아의 자전거, 영국의 만년필 등 세계적인 명품을 탄생시킨 것과 같이, 우리 대구도 뿌리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구지역의 장인들이 대우받는 풍토를 만들어 명품 전자제품, 명품 의료기기, 명품 로봇 등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자동차'조선'IT 등 관련 산업의 제조과정에서 핵심적 요소일 뿐 아니라,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산업이다.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과 안경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성공도 뿌리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며, 로봇산업, 첨단의료기기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등 대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또한 뿌리기술의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한 기술력을 구현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대구산업이 뿌리산업의 토대 없이 성장한다면 부품과 기술의 수입 의존도를 높이게 되어 생산비용과 판매단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현재 대구시는 뿌리산업의 핵심 지역이고, 지역 뿌리산업은 전국 대비 비중이 수도권에 이어 집적화된 지역이다. 주요 내용별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주조(22.4%), 소성가공(17.9%), 열처리(25.9%), 표면처리(14.8%), 금형(15.5%), 용접'접합(16.3%)이 차지하고 있고, 생산제품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자동차 분야(37.9%), 일반기계(24%), 모바일(11.3%), 또 6대 뿌리산업의 지역 연간 총생산액은 6조7천억원(대구 1조6천억원)으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뿌리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저평가되어, 제조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기업 지원 기반이 취약하고 생산현장 인력의 고령화(40대 이상 55%)로 인력난(외국인 약 40%)이 심화하고 소규모 및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아 성과창출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뾰족한 해결책 없이 악화하는 현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역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낮은 임금과 높은 산업재해율 등의 근로환경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체계적으로 관련 인력이 충원될 수 있고, 뿌리기술이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산업 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과 대우를 받는 뿌리기업에게 더 나은 입지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학계'연구소'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기술지원 및 특허공유와 기술사업화가 필요한 원천기술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조례를 통한 활성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뿌리산업은 대구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돈규/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