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 역할도 못하면서 수신료 인상하자는 KBS

KBS 이사회가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월 2천500원의 수신료를 4천 원으로 60%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수신료가 보조 재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재원 구조를 해결하려면 수신료 조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수신료를 올리게 되면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37%에서 53%로 높아지고 광고비 비중은 40%에서 22%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KBS 수신료가 1981년에 2천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32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은 공론에 부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11명의 이사 중 여당 측 7명만 참석해 일방적으로 의결해 버렸다. 수신료 인상을 달가워하지 않는 시청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 과정이 상식을 벗어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더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이다. KBS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파 보도 논란을 일으켰고 지금도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이를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다면 수긍하기는커녕 비웃음만 사게 된다.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고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KBS와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방만한 경영의 문제점을 수신료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인상을 거듭한 전기료 고지서에 덧붙여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부담도 고려해야 하며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그냥 넘길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승인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