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당 공천 폐지해야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정당 공천 폐지'로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힘들게 정당 공천 폐지를 다룰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고 10일 18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앞으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은 정개특위가 내놓을 결과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당 공천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람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권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당 공천 폐지를 실현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상당히 잃게 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의 중심이고 자신들의 지역 기반을 다지고 선거운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국회의원들로서는 잠재적인 '경쟁자'다. 재선이나 3선 단체장을 하게 되면 지역 내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자신들의 승리를 쉽게 자신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명분상으로는 정당 공천 폐지에 손을 들지만 뒤로 돌아서면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현행 제도 유지를 바라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정당 공천으로 지자체 행정이 특정 정파에 의해 조종되고 구청장, 구의원, 구의회 등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돼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고조된 때문이다. 공천을 받으려는 자와 주는 자 사이에 돈과 이권이 오가는 등 정치 부패도 양산됐다. 정당 공천으로 특정 정당 후보가 지방의회와 지자체를 장악해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폐해도 있다.

물론 정당 공천 폐지의 폐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 토호들이 지방정치권을 장악해 토착 비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당을 통한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진출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다. 또 후보 난립으로 인한 금전,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의 단체장 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정당 공천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지지율은 항상 70%를 넘어서고 있다. 1년 동안 국회가 정당 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도 국민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앞서서 정당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이 정당 공천 폐지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과감하게 당원 투표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제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간 상태다.

물론 여야가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정당 공천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을 지킨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는 실현될 수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한달 내에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2월 예비후보 등록 시작 시점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다시 낙하산 공천과 특정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당 공천 폐지의 장점과 단점을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대선 후보의 공약은 각 정당의 공약이고 이는 꼭 지켜야 할 약속 사항이다.

복지나 SOC 공약처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권이 기득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실현이 가능한 공약이다.

지방자치가 되살아난 지 이제 20년이 넘어섰다. 하지만 아직 한국 정치에 '중앙'은 있고 '지방'은 없다. 정당 공천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풀뿌리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는 정착되기가 불가능하다.

이제 첫 만남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 공천 폐지'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