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교도소 이전 터 개발, 신중하게 접근해야

대구 달성군이 2017년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대구교도소 청사 터 개발을 위해 법무부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일부 상징적인 건물을 고쳐 교정박물관을 짓고, 건강'문화 공간 건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교도소 이전 터는 11만㎡에 공시지가만 470억 원에 이른다. 현재는 토지보상률이 85%에 이르는 등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 본격적인 개발만 남았다.

달성군은 오래전부터 대구교도소 자리 개발을 고심했으나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 다만, 2011년 8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상업 시설을 제외한 광장, 시민공원, 도서관 등 국비로 공공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만 결정한 상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달성군의 최중심에 있는 이 터는 달성군의 미래 발전과 밀접할 뿐 아니라 도시 팽창과 관련해 앞으로 대구 서부의 중심이 될 곳이어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터의 개발이 자치단체장의 치적용이나 효용성이 낮은 시설을 건립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객석의 문예회관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이다. 실제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섰다. 자치단체장의 치적용으로는 최적의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적자투성이에 운영비 부담도 어려운 애물단지가 됐다.

달성군은 대구교도소 이전 터 개발 문제를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달성군뿐 아니라 대구 전체 발전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대구 전체의 여론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대구교도소 이전 터 개발이 큰 틀에서 활발하게 논의돼 달성군과 대구시가 함께 발전할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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