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셀프 개혁, 특위가 보완해야

남재준 국가정보원 원장이 12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해 정치개입 금지에 대한 자체 개혁안을 밝혔다. 국정원 직원의 기관 출입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화하며 자체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리전 대상을 제한하되 대북 심리전을 계속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정원 직원의 기관 출입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정부기관 대부분을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국정원 개혁안에는 국회'정당'언론사 등으로 한정했고, 정부 기관에 대한 연락관 출입은 그대로 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 동안은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고, 국정원 내부에 준법 통제처를 운영해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적 검토 자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산 통제 강화, 국회 정보위 상설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남 원장은 오히려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개입 금지 서약 의무화나 자체 감시기구 설치 방안 역시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개입 금지가 기존 법으로 이미 명문화돼 있는데도 대선 댓글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국정원의 활동에 대한 외부 감시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전에 남북 대치 현실에서 국정원의 활동이 어느 선까지가 정치 개입이고, 어느 선부터 대북 심리전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대북 심리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지난 대선 정국에서의 댓글 의혹 사건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체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혁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미흡 내지 개악이라는 혹평을 내렸다. 향후 국정원 개혁 특위는 상당한 진통이 따르더라도 셀프 개혁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국정원은 검찰의 대선 댓글 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남 원장이 "정치 중립은 법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한 데에서 안이한 인식과 오만함을 엿볼 수 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셀프 개혁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두 번 다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대공 수사와 안보 역량은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어느 정권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국정원 본연의 모습을 갖춰나가는데 역량을 다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