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여론·공약따라 결정할 것"

지방신문협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1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중요한 것은 여론과 공약"이라며 지방자치발전위의 입장이 공천폐지 쪽으로 모아졌음을 시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매일신문 등 전국 9개 지역 대표 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 여론은 공천폐지에 대해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듣고 있고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한 대선공약인데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말까지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확정,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전체회의 전에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분과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는 공천 폐지 시의 보완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심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한다'라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 이 문제는 기초단체 공천 폐지 공약과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위원들의 의견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면서도 "단계적으로 우선 연계협력하고 그다음에 러닝메이트로 하든지, 아니면 임명제로 하든지 하는 등의 통합 방안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광역시의 자치구,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등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MB정부 때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에 인계된 사항인데 자치구를 폐지하고 이것을 행정구로 개편, 통합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또"동일한 생활권에 동일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돼야 하는데 자치구가 되니까 (광역)시장이 갖고 있는 동일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져 오히려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민 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그 대신 광역의원 수를 늘려서 구정협의회 형태로 운영하는 등의 보완책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인구 2만 명의 농촌이나 30만 명의 도시나 행정체제가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다"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