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창조경제만 들어가면…

김광림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왼쪽부터), 이군현 국회 예결위원장, 최재천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가 22일 오후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정부 추진 사업 예산과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예산에 대해 야당이 감액을 추진하면서 여야의 무한대립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0일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뒤 22일부터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심사에 속도를 내 26일,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보류된 항목이 120여 개, 16조6천억여원에 이르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새마을운동'창조경제'DMZ평화공원'4대악(惡) 근절'과 같은 '박근혜표' 예산은 5천억원 안팎으로, 357조원 규모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새누리당은 단순히 대통령 관련 예산이라고 민생 예산을 발목 잡아선 안 된다며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마을', '창조'가 불은 예산은 '부실예산', '맹탕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이들 '박근혜 표' 예산으로 빚어진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증액 심사에도 험로가 도사리고 있다. 통상 예산 증액 규모는 감액분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산소위는 1조2천억원 규모의 감액에 합의했지만, 복지 분야 예산으로 제외될 위기에 놓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한 지역 예산이 증액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상임위 단계의 증액 의견은 11조원을 웃돌아 증액 심사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대선개입 논란을 부른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도 '지뢰밭' 예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편향 안보교육 의혹을 받은 국가보훈처의 11개 사업, 댓글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예산 1조7천억여원과 국가정보원 활동비를 포함하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5조3천억여원에 대한 심사는 보류된 채 심사대에 올랐다.

여기에 국정원 개혁특위가 논의 중인 국정원 개혁안과 23일 야권연대가 발의키로 한 특검법 처리, 철도노조 공권력 행사 등도 예산안 연내처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의 26일 예산안 상정과 연내 처리 다짐에도 2013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해를 넘길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여론을 의식한 여야가 예산안과 법안을 묶어 연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