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초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 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제시할 어젠다와 내용을 잘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설을 앞두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한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도 준비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기자들의 질의응답 등을 통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한 차례도 없다. 특별사면권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신년 기자회견과 특사카드를 동시에 제시한 것은 대선 승리 1주년을 즈음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통'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노동계와의 전면투쟁으로 수서발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직접 설명, 공기업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뜻도 엿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은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기자들이 국정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설 특사를 통해 사면권을 처음으로 행사하기로 한 것은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을 피하면서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한 포석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특사는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라는 점에서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음주운전이나 경미한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회지도층 인사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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