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허가해준 것과 관련, 29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정책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 내에 직언(直言)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 오찬간담회를 자청해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인데 거기만 떼어주고 (기존 코레일 노선과) 경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서발 KTX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이다. 그 자회사와 현재 적자 노선이 많은 코레일과 경쟁을 붙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수서발 KTX 자회사에 경춘선이나 장항선 등 기존 코레일 적자 노선을 떼어준 뒤 경쟁을 붙여야 공정한 경쟁이 아니냐"며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임금을 동결하거나 직원 수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있다"며 혼자만의 의견이 아님을 알렸다.
유 의원은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했으면 적자 노선을 얹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했어야지, 만약에 그랬다면 이 정도까지 반발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라며 경제학 용어인 '크림 스키밍'(유리한 시장만 골라잡는 것) 현상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어제 광화문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청와대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촛불집회의 의미를 청와대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에둘러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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