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장관들 일하는 거 마음에 드세요

2014년 갑오년 첫날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개각설은 불발로 끝났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황급히 기자회견을 자청, 45초 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개각 의사는 전혀 없음을 전달하면서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관가는 술렁이고, 대폭 물갈이를 기대했던 민심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걸핏하면 장관 교체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정권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조건 바꾸기가 능사도 아니다. 단 한 달이라도 장관을 하고 나면 평생 연금을 세금으로 대주어야 하는 입장인 국민들은 잦은 개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통령이 각료와 비서진을 처음부터 잘 뽑아서 정권이 끝날 때까지 호흡을 같이하고, 성과에 대해서 평가받길 원한다. 그렇기에 대선 캠프에서 뛰었다고 논공행상식 비(非)전문가 장관을 앉히거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소신 상실형 각료나 부처 장악을 하지 못해 아랫사람들의 눈치나 보는 장관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인사 요인이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또 신속하게 바꿔주어야 공직 사회의 동요를 막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장관의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상 최장 파업으로 전 국민의 발이 묶여 있는데도 파업 전후해서 한 번도 현장을 찾지 않는 노동부 장관은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성인학습 경쟁이 치열한데 국민행복학습시대의 컨트롤타워가 될 차기 국가평생교육원장 공모에서 합당한 설명 없이 1차 공모를 수포로 돌린 교육부 장관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연초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장관들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60%대를 넘고, 개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대를 웃도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일부 장관들이 책임 있게 일하지 않고, 만기친람식 대통령 밑에서 엎드려 눈치만 보는 것을 국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다. 필요한 개각을 억지로 누를 때의 부작용,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돌아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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