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공기업' 대수술, 매머드급 감사팀 투입

감사원 40여 곳 집중 타깃

감사원이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 고강도 감사에 나선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공기업 주무 부서인 공공기관 감시국은 물론이고 산업금융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 등에서 인원을 차출, 3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감사 준비팀'을 구성해서 감사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준비팀이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금융·건설·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대상은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론, 한국철도공사 등 부채규모가 크고 방만 운영 상태가 심각한 40여개 공기업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공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이 이처럼 대대적인 공기업 감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집권 2년차 국정운영방향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조리, 공직의 기강 해이 등을 확실히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고 황 원장도 새해 신년사에서 "반복된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불합리한 관행이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무엇보다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과도한 부채와 예상낭비, 고용세습과 과도한 복지 혜택 등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행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지금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호기라는 판단도 감사원의 전방위 공기업 감사 착수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경영과 예산낭비 등 공기업의 방만운영 형태가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공기업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결과를 공기업 기관장의 책임도 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